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량 서울 도심진입 제한”
[문화일보 2006-07-06 15:08]
(::吳서울시장, 2∼3년 유예기간… ‘생계형’ 타격, 논란일 듯: :)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대기질 개선을 위 해 제시한 ‘교통환경부담금’ 제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. 골자는 매연저감장치(DPF) 미부착 경유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.
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계형 경유차량을 소유한 영세서 민들에게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이어 생업에도 적 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.
◆‘교통환경부담금’ 취지와 적용차량 = 오 시장은 5일 한국프 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교통환경부담금 제도를 “DPF 미부착 경유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, 이를 어기는 경 유차량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자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서울 대기오염의 76%가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그중 미세 먼지는 100% 경유차 운행에서 비롯돼 경유차량의 대기오염 문제 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‘대기질 개선’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.
오 시장은 “2~3년 유예기간을 준 후 그 기간에도 DPF를 부착하 지 않는 차량에 대해 교통환경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”이라 며 “강북 사대문 안이나 강남 테헤란로 등 교통정체가 심한 지 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”고 말했다.
◆영세사업자 피해 논란 = 교통환경부담금제가 시행될 경우 가뜩 이나 생계가 어려운 경유차량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.
이에 관해 오 시장은 “시에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충분한 인 센티브를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현재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%씩 투입해 경유차량에 대 해 DPF 부착 비용의 95%를 지원해주고 있다.
그러나 오 시장은 논란을 의식한듯 “교통환경부담금은 검토사항 일 뿐이며 2~3년 후에야 시행될 수 있다”며 “그동안 충분한 논 의와 대책 마련을 통해 정책 시행의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”이 라고 강조했다.
경유차량의 30~40%는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생계수단이고, 사대 문 안과 테헤란로 등에 대부분의 사업장과 가게들이 몰려있다.
◆외국 사례 = 일본의 경우 도쿄(東京)도, 사이타마(埼玉)현, 지 바(千葉)현, 가나가와(神奈川)현 등 수도권 4개 도·현에서 2003 년 10월부터 DPF 미부착 경유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 며, 이를 위반한 차량에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스웨덴에서도 1996년부터 스톡홀름 등 4개 도시에서 환경지역을 지정, DPF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. 영국 런던은 저배출지역(Low Emmission Zone)을 지정, DPF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백상진기자 psjinn@munhwa.com |
